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데요.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 부담금 납부만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선360, 오늘(11일)은 장애인 고용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난해 연말 공개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업 32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연속 상위권에 오른 한 기업, 의무고용인원 15명 중 채용된 장애인은 단 1명이었습니다.

[기업 관계자: 제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직무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무고용률 만큼 채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불이행 명단에 2년째 올라간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자격을 갖춘 분들이 보통 응시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응시를 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는 비율은 2010년 51.2%에서 2023년 43.1%로 더 낮아졌습니다. 10곳 중 6곳이 채용 대신 부담금을 냈는데, 그 탓에, 고용부담금 규모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최신 내역을 보면, 지난해 8,953억 원으로, 9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고용률은 33.8%에 그칩니다. 전체 인구에선 같은 기간 둘 다 상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성미정·오경환/청각 장애인 (음성 대독): 경제 활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들 굉장히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싶지만 떨어지는 거죠.]

  일하는 장애인 90만 명 가운데, 상시 고용된 사람은 3분의 1,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합니다.

[강동욱/한경국립대 복지융합학부 교수: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이 가장 큰 이렇게 대미지를 받아요.]

…전체 기사 보기

출처: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