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는 없지만, 지능지수가 71~84 사이인 경우를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돼도 ‘자립’은 어려운데 사회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시선 360에서는 국민 전체의 13% 정도로 추산되는, 이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를, 권지윤 기자, 정성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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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으로 분류돼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B 씨/30대 후반 경계선 지능인 : 장애인을 뽑으면 보조금이라도 받잖아요. 경계선 지능인을 왜 굳이 뽑겠어요?]
독일 등에서는 일찌감치 경계선 지능인을 학습장애로 분류해 장애인에 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뿐입니다. 법이 만들어져야 제도적 지원도, 예산 편성도 가능한데 아직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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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