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장애인 고용 현황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들에게 기회일까 혹은 도전일까. 2016년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기인한 경제, 문화, 사회, 기술의 대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래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들의 융합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인간의 노동이 어쩌면 필수적이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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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수는 2022년 119만 명에서 오는 2030년 92만 명으로 줄고, 같은 기간 생산가능장애인구 중 발달장애인 비중은 17.3%에서 25.2%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금만으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23년 5월 장애인들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과제가 담겼는데, ▲장애인 고용 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새로운 장애인 고용 기여 방법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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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방향

  노동 환경에서 장애가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개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장애가 가진 강점, 예컨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능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이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다양성 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장애인이 가진 주요 약점 중 하나는 신기술 도입과 같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장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 부족, 기술 접근성의 제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는 장애인의 취약한 인적 자원 상태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기술이 고도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패러다임을 고용의무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고용지원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인력 양성,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에서도 시혜적 성격이 아닌 호혜적 차원의 장애인 고용의 우수 사례가 확산되어 다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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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