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 89.8% → 작년 53.5%
민간 2014년 47.0% → 작년 42.0%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 이행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문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6년 89.8%에서 지난해 53.5%로 떨어졌다. 계약직 등 비공무원 직렬도 같은 기간 91.8%에서 89.6%로 이행률이 소폭 감소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4년 47.0%에서 지난해 42.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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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는 현 제도가 평균임금이 높은 중·대형 기업에는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의 고용부담금 예산 편성 기준을 통일해 부담금이 실질적 페널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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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