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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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둠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려면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각종 입찰용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는 무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설립뿐만 아니라 자회사형, 컨소시엄형 등의 방법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를 말합니다. 신규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를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역시 무상 지원금을 지급하고 부담금 감면, 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단의 3자 협약에 의해 인증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무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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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포용적 노동 시장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기여합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게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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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사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1. 안정적인 일자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직장 적응이 용이합니다.

2. 직무 맞춤형 교육과 지원: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춘 직무 훈련 및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장애 특성에 어울리는 직무를 찾기가 좀 더 쉬워,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고 재능을 계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3. 근무 환경 개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장인만큼 다양한 보조기구나 설비가 마련되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4.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고용의 질적 문제: 이 모델은 자회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노동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은 경제적 안정성과 직업 만족도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는 단순 노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장애인의 전문성 발전이나 경력 향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분리와 차별의 위험: 자회사형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모회사와는 물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으며, 이들이 비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차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3.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 자회사형 모델이 단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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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시행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장애인의 자립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여러 비판점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가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가 사회와 기업,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모두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