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도 파헤치기 - 한국뉴로다이버시티협회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을 뜻합니다. 국가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소속 근로자 총수의 3.8%이며 민간기업의 경우는 3.1%입니다.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과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고용현황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유지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순서대로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초과한 인원에 대해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을 사업주에 지급합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5,445개소의 사업체에 지급되었고 지급액은 약 1,161억 원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이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최대 1년,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월이 아닌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에 해당하며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1.1. ~ 1.31.이고 1. 31.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접수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 장애인 근로자 수를 빼고 고용수준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출하고,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인원의 1/4, 1/2, 3/4 수준에 따라 가산이 되어 정해지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24년 적용(2025년 신고) 부담기초액은 2,060,740원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한 사업체는 8,536개소이고 징수액은 약 8,210억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그리고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애인이 한 명의 근로자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사업주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