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의무고용률 현행 3.1%→3.5% 확대
고용률 하락과 제도 강화 사이에서 기업 부담 커져
현장 특수성 외면한 탁상 행정, 개선 시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상향한다. 공공부문 역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민간 3만명, 공공 4천명가량의 장애인 고용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정책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강화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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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무·관리직보다는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몰려 있는 반면, 장애인 구직자 중에서는 단순노무직을 희망하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해당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채용 의지가 있어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러한 직무 적합성 불일치는 단순히 기업이 특정 업무에만 장애인을 채용하길 희망해서가 아니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 인력을 위한 보조 설비와 근무환경을 갖추지 못해, 채용하려 해도 배치할 수 있는 직무가 극히 제한적이다. 

  반대로 고학력 장애인 구직자들은 전문 직무를 원하지만, 기업은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 일자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구인과 구직 모두 존재하지만, 서로 맞물리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장애인 고용률 정체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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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웃소싱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