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분석…장애인·비장애인 임금 격차도 대기업이 더 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에 그쳤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약 22만 명)의 비중은 약 1.5%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1.0%를 넘지 않다가 50∼99명 기업체 1.9%, 100∼299명 2.4%로 늘었고,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다시 2.0%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뚜렷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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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